필로폰 약 0.2그램을 가열해 연기를 흡입했다는 투약 혐의가 있었지만, 피의자는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이후 소변과 모발 감정 결과가 모두 음성으로 회신됐고, 검찰은 불기소 가운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9조는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강제처분은 법률에 근거가 있고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 기관 등에 조회할 수 있는 근거도 두고 있습니다. (law.go.kr)

마약 사건에서 과학적 감정 결과가 활용되는 이유도 피의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수사와 맞닿아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객관증거나 관계인 진술 등이 있다면 그 자료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분명하게 확인된 내용은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했고 소변과 모발 감정 결과가 음성이었다는 점입니다. 이 자료들이 있는 상태에서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한지가 검토됐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피의자의 부인 주장만 강조하기보다 소변·모발 감정 결과처럼 확인 가능한 자료를 기준으로 사실관계와 진술 범위를 맞춰 보았습니다.

증거불충분을 다투는 사건에서는 추상적으로 억울하다고 말하는 것보다 증거가 실제로 어느 부분을 뒷받침하는지 설명하는 방식이 적합합니다. 과학적 자료가 있다면 그 결과가 사건의 어떤 부분과 연결되는지를 구체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하지만, 혐의 성립 자체가 다투어지는 사안에서 이를 무리하게 앞세우지는 않습니다. 데이터 기반 증거 검토가 먼저 이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수집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마지막 결과는 불기소입니다. 불기소 사유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상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은 피의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를 뜻합니다. (law.go.kr)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검사 항목과 다른 증거의 내용이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변과 모발 감정 결과가 음성이었고 피의자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 전체 증거 관계에서 최종 처분이 내려졌다는 점을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객관자료가 존재하는 사건이라면 먼저 그 자료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수사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