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성은 검토할 수 있지만, 검사 결과가 음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분이 미리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약 0.2그램의 필로폰을 가열해 그 연기를 흡입했다는 혐의를 받은 사건에서 피의자는 혐의를 부인했고, 소변과 모발 감정 결과도 음성이었습니다.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하면서 세부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마쳤습니다.

검사 결과를 따로 떼어 놓고 보는 것보다 피의자의 설명과 수사자료 전체에서 어느 위치에 놓이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소유예처럼 범죄사실을 인정한 뒤 소추하지 않는 처분과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law.go.kr)

이번 사건에서 검찰이 내린 처분 역시 불기소 가운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선처와 동일하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소변이나 모발 검사 음성은 피의자의 부인 진술과 함께 검토될 수 있는 과학적 자료입니다. 그렇다고 음성이라는 단어만 떼어 곧바로 투약 사실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단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마약(향정)변호사는 부인 진술의 내용과 과학적 감정 결과가 수사기록에서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쟁점을 나눠 검토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자체 구축해 운영하는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주로 재범 가능성이나 양형을 설명하는 상황에 활용됩니다. 반면 이번처럼 혐의 여부가 먼저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검사 결과와 같은 데이터·과학적 자료를 앞에 두고 증거 관계를 살피는 접근이 우선됩니다.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탄원서를 받아 대응자료로 쓰지 않습니다. 혐의 인정 여부를 다투는 단계에서는 사건과 직접 연결되는 자료를 중심으로 판단 구조를 정리합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리했습니다. 그 불기소의 구체적인 사유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던 것입니다.

두 표현은 서로 다른 결과가 아니라 큰 범주와 그 세부 사유의 관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의자의 혐의 부인과 소변·모발 음성 감정 결과가 존재했고, 최종적으로 위와 같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다른 증거가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만으로 모든 사건의 결론을 미리 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체 증거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둘 다 공소가 제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불기소에 속하지만 이유가 다릅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은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를 뜻합니다.

과학적 검사 결과가 있는 사건에서는 그 결과를 과장하지도, 반대로 가볍게 넘기지도 않고 다른 증거와 함께 읽는 과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