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혐의를 부인한다는 사실만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약 0.2그램의 필로폰을 가열해 연기를 흡입했다는 혐의를 받았지만, 피의자는 투약 사실을 부인했고 소변·모발 감정 결과도 음성으로 회신됐습니다. 검찰은 사건을 불기소로 종결하면서 구체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마약 투약 사건에서 피의자의 진술은 확인해야 할 자료 중 하나입니다.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면 그 설명이 객관적인 검사 결과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투약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국립과학수사 연구기관의 소변·모발 감정 결과가 음성으로 회신됐습니다. 진술과 과학적 검사 결과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점은 증거 구조를 검토할 때 빼놓기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제4조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의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같은 법 제60조는 일정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경우의 처벌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투약 사실이 있었는지를 증거로 확인하는 과정이 먼저 필요합니다. (law.go.kr)

혐의를 받았다는 사실과 그 혐의가 증명됐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투약 방법이 구체적으로 특정돼 있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어느 정도인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마약(향정)전문변호사는 혐의를 부인하는 진술과 소변·모발 감정 결과를 분리해서 보지 않고,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지 확인하는 방향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마약 사건에서는 검사 결과처럼 과학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와 진술의 흐름을 함께 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도 운영하지만, 혐의 성립 자체가 쟁점인 사건이라면 양형자료보다 객관적인 증거 검토를 앞세웁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주변인의 평가보다 실제 수사자료와 과학적 검사 결과가 무엇을 보여주는지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인 처분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이는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같은 혐의를 받더라도 검사 시점이나 다른 증거의 존재 여부 등 사건별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동일한 결과가 그대로 반복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음성 결과는 중요한 객관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 하나만으로 모든 마약 사건의 처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른 증거가 있는지, 피의자의 설명과 검사 결과가 어떻게 맞물리는지 함께 검토됩니다.

부인의 근거가 단순한 주장에 머물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소변·모발 감정 결과가 존재한다면 해당 결과와 진술의 관계를 먼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투약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범행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선처자료부터 준비하기보다,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실제로 충분한지를 먼저 구분해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