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준강제추행전문변호사 성공사례] 초범이면 기소유예일까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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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처음 저지른 성범죄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나요?
  2. 2.이 사례에서는 어떤 추행이 문제 됐나요?
  3. 3.초범 외에 어떤 사정을 함께 살필 수 있을까요?
  4. 4.검찰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내렸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초범이라고 해서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기소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찜질방에서 잠든 피해자를 추행한 대학생의 사건에서는 초범이라는 사정과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었고, 검찰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례에서 살펴볼 부분은 초범 여부와 범행의 성격을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입니다.

 
Q1. 처음 저지른 성범죄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나요?
 

처음 범행한 사람에게도 형사처벌은 가능합니다. 준강제추행을 규정한 형법 제299조는 초범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형법상 준강제추행의 법정형은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 처분을 결정할 때에는 행위의 내용과 피해 상황, 범행 이후의 사정 등을 살펴야 합니다.

 
Q2. 이 사례에서는 어떤 추행이 문제 됐나요?
 

피의자는 사우나 찜질방 휴게실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 옆에 누워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성기를 만졌습니다. 피해자와는 평소 알고 지내던 관계가 아니었고, 피해자가 수면 중이었다는 점이 준강제추행의 법적 성격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사실이었습니다.

 

준강제추행은 상대방이 정상적으로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를 이용해 추행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만을 기준으로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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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초범 외에 어떤 사정을 함께 살필 수 있을까요?
 

피의자가 대학생이었다는 점,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확인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준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초범 사건에서도 합의 사실과 범행 경위, 선처에 관한 자료를 구분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법적 기준을 설명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 기반의 자체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양형조사를 통해 재범 방지 노력의 설명을 구체화하는 방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초범이더라도 향후 재발을 예방하기 위한 계획을 설명할 필요가 있으므로 재범위험성 자료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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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검찰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내렸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검찰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결정을 하면서 교육이수 조건을 붙였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건의 최종 처분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이며, 법원의 무죄판결이나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과는 다릅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은 선처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비슷한 혐의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같은 결과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고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료를 중심으로 처분에 관한 사정을 검토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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