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밀집장소추행전문변호사 성공사례] 기소유예 후 알아둘 절차상 의미 (기소유예)
- 1.기소유예를 받으면 형사재판은 진행되지 않나요?
- 2.이 사건은 어떤 행위로 시작됐나요?
- 3.기소유예 결정 이후에는 어떤 점을 알아두어야 하나요?
- 4.과거 범죄 전력이 없는 사람에게만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기소유예는 형사재판을 거쳐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검사가 피의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버스에서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피의자는 최종적으로 불기소 중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검사가 해당 사건을 법원에 기소하지 않고 마무리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그 처분에 따라 형사재판이 진행되거나 유죄판결이 선고된 것은 아닙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는 기소유예를 불기소 결정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내려지는 혐의없음 처분과는 다른 판단입니다.
피의자는 버스에서 피해자 뒤에 밀착해 자신의 신체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비비고 손으로 음부를 만진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는 사건 이전에 일면식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대중교통수단에서 발생한 추행으로서 성폭력처벌법상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낯선 사람이라는 사실이나 버스라는 장소의 특성만으로 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는 초범이었으며 범행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사건 이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처벌불원 의사도 확인됐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범행의 경위와 피해 회복 여부를 설명하는 요소입니다. 다만 처분 이유의 구체적인 비중을 확인할 수 없는 만큼, 어느 한 가지 사정이 기소유예를 결정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밀집장소추행전문변호사는 기소유예의 법적 의미와 처분에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구분하고, 재범 방지와 관련된 객관적 평가의 필요성을 설명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탄원서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공인자료를 기반으로 자체 구축한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양형 관련 검토 방식을 운영하지만, 해당 사례에서 특정 프로그램이 시행됐다는 사실을 전제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8조는 경미한 사건을 제외하고 검사가 기소유예를 결정하려는 경우 피의자에게 주의를 주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소유예가 범행에 대한 법적 평가까지 없애는 처분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 사례에서 실제 어떤 부수절차가 진행됐는지까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확인되는 최종 결정은 불기소 중 기소유예입니다.
기소유예는 초범 여부 하나만으로 결정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검사는 피의자의 전력과 범행의 내용, 사건 이후 정황 등 여러 요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초범이라는 사실과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이 확인됐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있는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는 점을 개별 사례의 결과로 이해해야 합니다.
검찰은 피의자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기소유예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피의자는 형사재판에서 형을 선고받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추행 혐의가 부정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사례를 살펴볼 때 중요한 것은 기소유예라는 처분의 정확한 법적 의미입니다. 피해 회복과 범행 경위가 참작될 수 있더라도 추행행위에 대한 책임을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