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군인등강제추행변호사 성공사례] 옷 위로 만져도 추행일까요?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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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옷을 사이에 둔 접촉도 문제가 되는 이유
  2. 2.별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면
  3. 3.인정된 행위와 사건 이후의 사정
  4. 4.불기소 처분에 이르기까지 살펴볼 사정
  5. 5.관련 Q&A
  6. 6.Q. 볼에 입맞춤을 한 행동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나요?
  7. 7.Q. 옷 위로 만졌다는 사정은 아무 의미가 없나요?

옷 위로 신체를 만진 경우에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군인인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거나 볼에 입맞춤을 한 행위가 여러 차례 문제 된 이 사례에서는 범죄사실을 인정한 뒤 최종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옷을 사이에 둔 접촉도 문제가 되는 이유
 

강제추행 여부를 판단할 때 피부가 직접 닿았는지만을 기준으로 삼지는 않습니다. 어떤 신체 부위를 어떤 방식으로 접촉했는지, 그 행동이 이루어진 경위와 상대방의 의사 등을 함께 검토합니다.

 

대법원도 추행 여부를 판단할 때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는지와 구체적인 행위의 모습을 살펴야 한다는 취지의 법리를 제시해 왔습니다. 따라서 옷 위로 가슴을 만졌다는 이유만으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별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면
 

군형법 제92조의3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이루어진 강제추행을 처벌하는 규정이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법정형으로 정합니다. 여기서 폭행은 반드시 별도의 구타 행위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곧 추행 행위가 되는 기습추행도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된 사실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지거나 볼에 입을 맞추는 방식으로 추행했다는 점이며, 구체적인 폭행·협박의 법적 평가는 해당 행위의 모습을 기준으로 살펴야 합니다.

 
인정된 행위와 사건 이후의 사정
 

의뢰인은 범죄사실을 자백했습니다.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정도가 심해져 사건에 이르렀다는 경위도 있었지만, 이러한 설명이 신체접촉에 대한 책임을 없애지는 않습니다.

 

반복 횟수도 적지 않았습니다. 다만 전과가 없고 행위의 정도가 매우 심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정이 있었으며, 피해자와 같은 생활관원들에게 사과한 점도 확인됐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군인등강제추행변호사는 추행 성립 여부에 관한 법적 검토와 범행 이후의 피해 회복 사정을 각각 구분하여 설명하는 대응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 기반의 자체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범행을 인정한 뒤 선처를 검토하는 상황에서는 재범위험성 자료를 마련해 향후 재발 방지에 관한 설명을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행위와 피해 회복에 관련된 사실을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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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처분에 이르기까지 살펴볼 사정
 

검찰은 이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았고, 최종적으로 불기소 중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사건 이후의 회복 상황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범죄사실을 인정한 태도, 전과 관계 및 사건의 발생 경위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추행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판단과는 구별됩니다.

 
관련 Q&A
 
Q. 볼에 입맞춤을 한 행동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나요?
 

상황에 따라 가능합니다. 행위자의 의도뿐 아니라 접촉 당시의 경위와 방식,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등을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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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옷 위로 만졌다는 사정은 아무 의미가 없나요?
 

접촉의 구체적인 방식과 정도를 판단할 때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추행 성립을 부정하거나 처분 수위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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