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카촬전문변호사 성공사례] 초범이면 기소유예가 될까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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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Q. 학생이라면 처벌 수위가 달라지나요?
  2. 2.Q. 처음 저지른 범죄라도 두 가지 혐의가 적용될 수 있나요?
  3. 3.Q. 초범이라는 사실 외에는 무엇을 살펴보나요?
  4. 4.Q. 이 사건은 왜 벌금형이 아닌 기소유예로 끝났나요?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성범죄 기소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대구의 지하철역 여자화장실에 세 차례 침입하고 피해자를 촬영한 학생의 사건에서는 초범이라는 사정과 피해자 합의가 확인됐으며, 최종적으로 불기소·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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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생이라면 처벌 수위가 달라지나요?
 

학생 신분은 피의자의 생활환경과 개인적 사정을 설명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범죄 성립 여부가 달라지거나 특별한 면책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나이와 생활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사건 이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러한 사정은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Q. 처음 저지른 범죄라도 두 가지 혐의가 적용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도 한 사건에서 여러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약 4분 동안 3차례 여자화장실에 들어갔고, 옆 칸의 피해자를 휴대전화로 촬영했습니다. 따라서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과 카메라등이용촬영을 각각 살펴야 했습니다.

 
Q. 초범이라는 사실 외에는 무엇을 살펴보나요?
 

피해자와 합의했는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지, 범행 경위가 어떠했는지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됐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카촬전문변호사는 초범이라는 개인적 사정과 실제 범행의 무게를 각각 설명하면서 피해 회복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는 관점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를 토대로 자체 개발한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전과가 없다는 사실과 앞으로 유사한 행동을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설명은 구분해야 합니다.

 

선처를 다투는 과정에서는 재범위험성 자료를 마련해 예방 노력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고, 평가할 수 있는 사정과 자료를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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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 사건은 왜 벌금형이 아닌 기소유예로 끝났나요?
 

최종적으로 검찰은 의뢰인을 재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불기소 처분의 구체적 내용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다만 검사가 어느 사정에 얼마만큼의 비중을 두었는지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학생 신분과 초범,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은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이며, 반복적인 침입과 촬영행위 역시 함께 봐야 하는 요소입니다.

 

초범 여부는 형사처분 판단의 출발점 중 하나일 뿐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행위 내용과 피해 회복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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