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준강제추행변호사 성공사례] 수면 중 추행과 검찰의 판단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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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잠든 피해자를 추행한 행위가 문제 된 이유
  2. 2.피의자의 음주와 피해자의 수면은 구별해야 합니다
  3. 3.합의와 초범이라는 사정의 의미
  4. 4.교육이수 조건을 전제로 공소제기를 유예한 검찰
  5. 5.관련 Q&A
  6. 6.Q. 피해자가 잠든 상태라면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하나요?
  7. 7.Q.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무죄와 같은 결과인가요?

찜질방 휴게실에서 잠든 사람을 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대학생의 사례입니다. 피해자는 피의자와 전혀 모르는 사이였으며, 수면 중 신체 접촉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준강제추행죄가 문제됐습니다. 사건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인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됐습니다.

 
잠든 피해자를 추행한 행위가 문제 된 이유
 

피의자는 사우나 찜질방 휴게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옆에 누워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피해자가 잠든 상태였다는 사실은 일반적인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을 구분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에 적용되는 법정형은 강제추행과 마찬가지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피의자의 음주와 피해자의 수면은 구별해야 합니다
 

당시 피의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나 술에 취했다는 사정이 신체 접촉의 위법성을 없애거나 형사책임을 당연히 줄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는 잠들어 있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기존의 친분도 없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경위와 피의자의 행위 당시 인식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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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와 초범이라는 사정의 의미
 

피의자는 대학생이자 초범이었으며, 사건 이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이러한 사정과 함께 범행의 내용,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상황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준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수면 중 발생한 추행 사건에서 범죄 성립 여부와 선처 판단에 필요한 사정을 구분하여 검토하는 방향을 안내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를 바탕으로 자체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양형조사와 재범 방지 노력에 관한 설명을 구체화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선처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재범위험성 자료를 객관적으로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준비 과정입니다.

 
교육이수 조건을 전제로 공소제기를 유예한 검찰
 

검찰은 최종적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며, 구체적인 처분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범행과 관련된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결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되는 합의와 초범 등의 사정은 선처를 검토할 때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정이 검찰의 최종 판단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는지는 처분 이유 전체를 통해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Q&A
 
Q. 피해자가 잠든 상태라면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하나요?
 

네. 형법 제299조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별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수면 상태를 이용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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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무죄와 같은 결과인가요?
 

아닙니다.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무죄판결이나 혐의없음 처분과는 구별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과 객관적인 평가자료를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수면 중 추행 사건에서는 혐의의 성립 요건과 선처에 관한 사정을 혼동하지 않고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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