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밀집장소추행변호사 성공사례] 초범이면 기소유예가 될까요?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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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처음 보는 승객을 상대로 발생한 추행
  2. 2.초범이라는 사정이 갖는 법적 의미
  3. 3.우발성과 피해 회복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4. 4.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
  5. 5.관련 Q&A
  6. 6.Q. 밀집장소추행은 처음 적발됐다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7. 7.Q. 기소유예는 무죄와 같은 의미인가요?

아닙니다.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버스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피의자가 초범이라는 사정과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참작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최종적으로 불기소 중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처음 보는 승객을 상대로 발생한 추행
 

피의자는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습니다. 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뒤에 밀착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에 비비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행위가 문제 됐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추행을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버스 안에서 이루어진 신체 접촉이라도 그 경위와 행위의 성격에 따라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이 갖는 법적 의미
 

형법 제51조는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형을 정할 때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도 이러한 사정을 참작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에게 이전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은 검토할 만한 사정이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접촉행위가 있었으므로, 초범 여부만을 앞세워 사건의 심각성을 낮게 평가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발성과 피해 회복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 사례에서는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했다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경우와 구별해 살필 수 있는 부분이지만, 우발적이었다는 설명이 추행행위 자체를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처벌불원 의사도 확인됐습니다. 이는 사건 이후 피해 회복과 관련해 참작될 수 있으나, 합의 사실 하나만으로 형사절차의 결론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밀집장소추행전문변호사가 살펴야 할 부분은 추행행위의 법적 평가와 초범 여부, 우발적 경위, 피해 회복 사정을 구별해 검토하는 것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공인자료에 기반한 자체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양형 관련 사정의 검토를 통해 재범 방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을 운영합니다. 다만 이 사례에서 해당 프로그램이 실제 사용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며, 구체적인 처분 내용은 기소유예였습니다. 피의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초범이라는 점과 우발적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은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다만 각각의 사정이 실제 처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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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Q&A
 
Q. 밀집장소추행은 처음 적발됐다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가능성을 검토할 수는 있지만 초범이라고 해서 기소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접촉의 내용과 피해 정도, 범행 경위, 사건 이후 정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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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소유예는 무죄와 같은 의미인가요?
 

아닙니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입니다.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의 혐의없음 처분과 구분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는 처음 발생한 범행이라는 사정과 피해 회복 여부가 형사절차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보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초범이라는 명칭보다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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