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카촬전문변호사 성공사례] 4분간 세 차례 화장실 침입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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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4분 동안 반복된 출입을 어떻게 볼 것인가
  2. 2.촬영 사실이 더해지면서 달라진 문제
  3. 3.반복행위가 있었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
  4. 4.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경위
  5. 5.관련 Q&A
  6. 6.Q. 몇 분밖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침입 혐의가 약해지나요?

약 4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여자화장실에 3차례 침입한 학생이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과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았습니다. 옆 칸에서 용변을 보던 피해자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행위까지 문제 됐으나, 검찰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4분 동안 반복된 출입을 어떻게 볼 것인가
 

범행에 걸린 시간이 짧다는 사실이 행위의 심각성을 줄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약 4분 사이에 세 차례 침입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2조는 일정한 다중이용장소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침입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따라서 체류 시간만 볼 것이 아니라 출입 목적과 각 행위의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촬영 사실이 더해지면서 달라진 문제
 

의뢰인은 여자화장실 칸에서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피해자를 촬영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었으므로 사생활 보호의 필요성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촬영행위가 추가되면 장소 침입에 관한 판단으로 사건 전체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촬영 대상, 촬영 방법,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행위인지에 관한 법적 검토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구분이 사건에서 확인되는 내용
장소대구 지하철역 여자화장실
침입약 4분 동안 3회
촬영옆 칸의 피해자를 휴대전화로 촬영
최종 처분불기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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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행위가 있었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
 

짧은 시간에 여러 차례 반복된 행위는 검찰이 사건의 경위를 평가할 때 불리하게 볼 수 있는 요소입니다. 반면 의뢰인이 학생이자 초범이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다는 점도 확인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카촬변호사는 반복행위의 횟수와 실제 피해 내용을 구분하고, 사건 후의 사정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신중하게 검토하는 관점을 취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에 기초한 자체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양형과 재범 방지에 관한 설명을 객관화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반복된 행동을 다루는 사건에서는 재범위험성 자료를 준비해 향후 같은 행위를 방지할 계획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인의 선처 호소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개선 노력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경위
 

검찰은 의뢰인을 기소하지 않는 방향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최종 처분은 불기소 가운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였습니다.

 

이 처분을 두고 침입 횟수가 적어서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범행의 반복성과 촬영 사실을 전제로 하면서도 다른 참작 사정을 함께 고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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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몇 분밖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침입 혐의가 약해지나요?
 

머문 시간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성적 목적, 출입 경위, 장소의 성격 등이 함께 검토되며 짧은 시간에 반복된 출입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살펴볼 부분은 4분이라는 숫자보다 그 사이 일어난 세 차례의 침입과 촬영행위, 그리고 검찰이 내린 최종 처분 사이의 관계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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