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군인등강제추행변호사 성공사례] 자백하면 무혐의와 달라지나요?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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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기소유예와 무혐의는 무엇이 다른가요?
  2. 2.범죄사실을 자백하면 어떤 사정을 살펴볼까요?
  3. 3.자백 외에 피해 회복도 필요한가요?
  4. 4.기소유예를 받으면 형사재판은 어떻게 되나요?

그렇습니다. 무혐의와 기소유예는 서로 다른 불기소 처분이며, 범죄사실을 인정했다고 해서 반드시 기소유예가 내려지는 것도 아닙니다. 군인인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추행한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했고, 최종적으로 불기소 중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와 무혐의는 무엇이 다른가요?
 

무혐의는 범죄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등에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기소유예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검찰의 공식 사건처리 안내에서도 불기소의 종류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기소라는 표현만 보고 모두 같은 이유로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범죄사실을 자백하면 어떤 사정을 살펴볼까요?
 

의뢰인은 군인인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거나 볼에 입맞춤을 하는 방식으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행위는 15차례에 걸쳐 총 16회 이루어졌으며, 반복된 범행이라는 점을 가볍게 볼 수 없었습니다.

 

반면 의뢰인에게 전과가 없었고, 장난을 치다가 정도가 심해져 사건에 이르렀다는 경위도 있었습니다. 행위의 정도가 매우 심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정까지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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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 외에 피해 회복도 필요한가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자백에 더해 피해자와 같은 생활관원들에게 사과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도 확인됐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군인등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범행을 인정하는 사건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태도와 피해 회복의 진행 상황을 구별하여 검토하는 대응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에 기반한 자체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발 방지 노력까지 설명할 필요가 있는 사건에서는 재범위험성 자료를 마련해 해당 노력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평가나 주변인의 호소에 의존하기보다는 실제 사건과 관련된 사정을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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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를 받으면 형사재판은 어떻게 되나요?
 

기소유예는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므로 해당 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면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는 절차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재판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곧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사례에서도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인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범죄사실을 자백한 의뢰인에게 전과가 없었던 점, 사과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된 사정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더라도 범행의 내용과 사건 이후의 사정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백 또는 합의 하나만으로 처분을 예측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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