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카촬변호사 성공사례] 불기소와 무혐의는 어떻게 다를까?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불기소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 2.이 사건에서 혐의가 문제 된 경위
- 3.불기소 판단과 피해 회복의 관계
- 4.검찰은 어떤 결정을 내렸나
- 5.관련 Q&A
- 6.Q. 기소유예를 받으면 무죄 판결을 받은 것과 같나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무혐의가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대구의 지하철역 여자화장실에 세 차례 침입하고 피해자를 촬영한 학생의 사건에서는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 중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가 내려졌습니다.
검사가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처분을 불기소라고 합니다. 그러나 불기소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은 그 의미가 다릅니다.
검찰의 사건처리 기준에서도 기소유예와 혐의없음은 구분됩니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소하지 않는 경우이고, 혐의없음은 범죄 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합니다.
| 처분 | 의미 |
| 불기소 |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의 전체 범주 |
| 기소유예 |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기소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 |
| 혐의없음 | 범죄 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 등 |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 |
의뢰인은 약 4분 동안 3회에 걸쳐 여자화장실에 침입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휴대전화로 촬영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과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이 함께 문제 됐으며, 의뢰인이 학생이자 초범이라는 사정도 있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처벌불원 의사까지 확인됐다는 점 역시 사건 이후의 정황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여러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기소유예가 가능한 법적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카촬변호사는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사안과 기소유예를 검토하는 사안을 구분하고, 각각의 판단에 필요한 사정을 살펴보는 접근을 안내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를 토대로 자체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처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피해 회복에 관한 사정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구분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소 여부가 쟁점이라면 재범위험성 자료를 마련하여 향후 예방 계획을 설명할 준비가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고 확인 가능한 사정을 중심으로 검토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불기소로 종결하면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형사재판을 진행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지만 무혐의 판단과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되는 학생 신분, 초범,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는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 참작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다만 개별적인 처분에 어떠한 이유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는지는 별도의 처분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무죄는 법원의 재판 결과이고, 기소유예는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한 불기소 처분입니다. 두 결과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례의 의미는 혐의가 없어진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는 데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