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강제추행전문변호사 성공사례] 처벌 원치 않으면 모두 끝날까요? (공소권없음)
- 1.처벌불원이 폭행에 미치는 법적 효력
- 2.강제추행에는 다른 판단이 필요했던 이유
- 3.처벌불원 외에 준비해야 하는 내용
- 4.관련 Q&A
- 5.Q. 폭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권없음이 가능한가요?
- 6.Q. 강제추행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의미가 없나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모든 혐의가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점에서 발생한 강제추행과 다수 피해자에 대한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었고, 검찰은 폭행에 공소권없음, 강제추행에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두 혐의의 법적 성격이 달랐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춤을 추던 여성의 머리채를 한 차례 잡아당겼고, 이후 자신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던 종업원 세 명에게도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는 점에서 각 피해자의 의사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일반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수사기관은 그 의사표시가 해당 혐의에 어떤 효력을 갖는지 살피게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폭행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었으며, 폭행 부분은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이는 증거가 부족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형사소추를 진행할 수 없는 법적 사유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주점에서 춤을 추던 다른 여성의 왼쪽 볼에 입을 맞춘 행위는 강제추행 혐의로 다뤄졌습니다. 이 혐의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만으로 사건이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이 선처를 검토할 수 있었던 사정으로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과 범행을 인정한 태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강제추행 부분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의사가 형사절차를 종료시키는 요건인지, 처분 수위를 판단할 때 참고되는 사정인지를 먼저 구분해 설명합니다.
처벌불원 의사와 별개로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범행 경위, 동종 범죄 전력, 이후의 행동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유형의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설명할 재범위험성 자료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공인자료를 기반으로 자체 구축한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필요한 경우 객관적인 평가와 재범 방지 계획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일반 폭행죄라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처벌불원 의사가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해죄나 특수폭행죄 등 다른 혐의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같은 원칙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기소유예 여부나 처벌 수위를 검토할 때 참작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다만 일반 폭행과 달리 그 의사만으로 공소제기가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두 혐의가 서로 다른 기준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처벌불원의 존재만 확인하기보다 어떤 혐의에 적용되는지 구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