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강제추행전문변호사 성공사례] 폭행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공소권없음)
- 1.여러 명을 폭행한 상황
- 2.공소권없음 처분과 피해자의 의사
- 3.강제추행까지 같은 기준으로 처리되지는 않았습니다
- 4.관련 Q&A
- 5.Q. 폭행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전원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야 하나요?
- 6.Q. 폭행이 공소권없음이면 강제추행도 끝난 건가요?
일반 폭행죄에서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제기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점에서 여성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종업원 세 명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건에서도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어 폭행은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함께 문제 된 강제추행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주점에서 춤추던 여성의 머리채를 특별한 이유 없이 한 차례 잡아당겼습니다. 현장 종업원 세 명이 의뢰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주먹과 발을 사용해 이들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리는 행위가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폭행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면 누구에게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모두 동일한 경위에서 폭행을 당한 것도 아니었으므로, 각 행위를 따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3항은 일반 폭행죄에 관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폭행 혐의가 인정되는지와 별개로, 형사소추를 진행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폭행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었습니다. 검찰은 폭행 혐의에 대해 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렸으며, 이는 피해자의 의사가 갖는 법률상 효력에 따른 종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폭행 행위가 없었다고 판단된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상해가 발생했거나 특수폭행 등 다른 죄명이 성립하는 사건까지 모두 공소권없음이 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주점에서 춤을 추던 다른 여성의 왼쪽 볼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 혐의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에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함께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한 사정 등이 선처를 검토할 때 고려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강제추행변호사는 폭행과 성범죄가 함께 발생한 사안에서 피해자의 의사가 각 범죄의 처리에 미치는 효과를 따로 검토하는 접근을 취합니다.
강제추행처럼 선처 판단이 필요한 혐의에서는 반복적인 문제 행동을 예방할 계획을 뒷받침하는 재범위험성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공인자료에 기반한 자체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건의 특성에 따라 활용을 검토할 수 있는 일반적인 자료 준비 체계입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각 피해자에 대한 폭행 혐의를 구분하여 살펴야 합니다. 어떤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다른 피해자에 대한 폭행까지 자동으로 종결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혐의마다 적용되는 법률과 처분 이유가 다릅니다. 이 사례에서도 폭행은 공소권없음, 강제추행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각각 처리됐습니다.
다수 피해자가 있는 폭행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수뿐 아니라 개별 피해자의 의사와 혐의의 법적 성격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는 이러한 구분이 실제 불기소 처분의 형태에도 반영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