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를 여러 차례 매수하고 흡연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해서 사건의 처분이 곧바로 하나의 방향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례에서는 대마 매수 2회와 흡연 5회가 문제 됐지만, 검찰은 정신과 전문의의 중독 판별 검사 결과를 확인할 때까지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익명성이 있는 채팅앱을 통해 대마 3그램과 4그램을 주문하고, 각각 32만원과 56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한 뒤 전달받은 장소에서 직접 수거하는 방식으로 2회 매수했습니다.

이후 차량 안에서 총 5회 대마를 흡연한 사실도 함께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매수와 흡연이 모두 확인되는 구조였기 때문에 어느 한 행위만 떼어 보기보다 횟수와 전체 사용 범위를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은 대마의 매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대마 흡연 역시 별도의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매수 행위가 법적 평가에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사례에서는 매수 2회, 흡연 5회라는 횟수 자체가 존재했습니다. 다만 구입과 흡연 횟수가 많지 않았고, 대마 이외의 다른 마약 성분을 사용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검토됐습니다.

수사에 협조하고 있었다는 사정도 사건의 현재 상태를 설명할 때 빼놓기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요소는 대마 매수나 흡연 사실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니지만, 사건의 범위와 향후 처리 방향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대마전문변호사는 매수와 흡연 사실을 구분하고 횟수, 다른 마약 사용 정황의 유무, 수사 협조 상황을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해 사건의 범위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마약 사건에서는 실제 사용 횟수만큼 현재의 사용 상태와 재범 위험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정신과 전문의에 의한 중독 판별 검사 결과가 아직 회신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를 바탕으로 자체 구축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사용 양상과 재범 방지 요소를 객관적인 형태로 정리하는 데 활용합니다. 필요한 경우 양형조사와 재범 방지 노력을 함께 검토해 단순한 선처 요청이 아니라 평가 가능한 자료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건과 직접 관련된 자료와 평가 결과를 중심으로 판단에 참고될 내용을 구성합니다.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인 기소중지를 결정했습니다. 특히 정신과 전문의의 중독 판별 검사 결과가 회신될 때까지 사건을 시한부 기소중지 상태로 두었습니다.

기소중지는 혐의없음과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필요한 사정이 확인될 때까지 사건 처리를 일시적으로 멈추는 절차이므로, 검사 결과 등에 따라 향후 사건이 다시 진행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역시 기소중지 결정을 별도의 사건처리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그렇지 않습니다. 횟수가 적다는 사실과 대마 흡연이 금지된 행위인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만 실제 횟수와 사용 범위는 사건의 전체 경위를 설명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 사례에서는 중독 판별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시한부 기소중지였기 때문에 결과가 회신된 이후 사건의 처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마 사건에서는 범행 횟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마약 사용 여부, 수사 협조, 중독 상태와 재범 위험 등 확인 가능한 사정을 구분해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