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러쉬파퍼라고 생각한 물품을 두 차례에 걸쳐 주문하고 택배로 받았지만 실제 해당 물질을 취득하지는 못했습니다. 검찰은 사건을 불기소로 종결했고, 최종 처분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은 마약류 관련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범죄의 진압과 예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9조 제2항 역시 물품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일정한 목적 아래 양도·양수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물품의 성분과 의뢰인이 거래 당시 무엇을 취득한다고 생각했는지는 서로 구분해 볼 문제입니다.

의뢰인은 온라인에서 판매글을 확인한 뒤 텔레그램과 카카오톡으로 연락했습니다. 25만원을 계좌이체하고 검은색 병 2개를 받은 데 이어, 같은 방식으로 28만원을 송금하고 갈색 초자병 2개를 추가로 받았습니다.

두 차례의 구체적인 거래가 있었다는 점은 부담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이 28세 초범이고 호기심에서 시작했다는 점, 실제 러쉬파퍼 취득에는 실패했다는 점도 존재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마약거래방지법위반전문변호사는 거래를 시도한 사실 자체와 실제 취득 결과를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고, 의뢰인의 인식·거래 횟수·전과 관계와 범행 동기를 서로 다른 판단 요소로 정리했습니다.

이와 함께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재범 위험과 예방 요소를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온라인 거래 사건에서는 디지털 기록의 연결관계를 분석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기소유예는 불기소결정의 한 종류입니다. 피의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형법 제51조의 여러 사정을 참작해 소추할 필요가 없는 경우 검사는 기소유예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검찰이 내린 최종 처분은 불기소, 그 구체적인 내용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비슷한 온라인 구매 사건이라도 실제 행위의 횟수와 진행 정도, 전과 관계, 동기와 결과가 다르면 처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