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구매 사건에서는 메신저 하나만 따로 설명하기보다 판매글을 본 시점부터 연락, 송금, 택배 수령까지 이어지는 전체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구글 판매글과 텔레그램·카카오톡 연락을 거쳐 두 차례 거래가 진행됐지만 실제 러쉬파퍼 취득에는 이르지 않았고, 검찰은 불기소 및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로 종결했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에서 러쉬파퍼 판매글을 확인한 뒤 판매자에게 텔레그램과 카카오톡으로 연락했습니다. 첫 거래에서는 25만원을 계좌이체하고 액체가 든 검은색 병 2개를 받았습니다.

이후 같은 방법으로 28만원을 다시 송금해 갈색 초자병 2개를 택배로 받았습니다. 온라인 접촉과 송금, 물품 수령이 두 차례 반복된 구조였습니다.

마약거래방지법 제9조 제2항에서는 마약류범죄를 범할 목적과 물품을 마약류로 인식했는지가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메신저를 사용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거래 전후의 행동이 어떤 인식 아래 연결됐는지를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마약거래방지법위반전문변호사는 판매글 확인, 텔레그램·카카오톡 연락, 두 차례의 계좌이체와 택배 수령을 하나의 시간 흐름으로 맞춰 보면서 실제 취득 결과와 의뢰인의 인식 부분을 구분하는 방향을 검토했습니다.

온라인 사건에서는 대화 내용과 송금 내역을 서로 분리해서 보면 사건의 맥락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디지털 증거의 전후 관계를 해석하는 방식과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함께 활용해 혐의와 선처 요소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평가 가능한 사실과 기록을 중심으로 사건을 설명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두 차례 물품을 받았다는 사실은 존재했지만 의뢰인이 실제 러쉬파퍼를 취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점은 범행의 현실적인 결과를 살필 때 긍정적으로 고려될 여지가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리했고, 구체적인 처분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연락 수단의 종류 하나만으로 처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어떤 대화를 거쳐 무엇을 주문했고 송금과 수령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전체 정황을 함께 봐야 합니다.

판매글을 본 경위, 연락 과정, 송금과 수령의 순서를 먼저 맞추는 것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