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초범이라는 사정 하나만으로 기소유예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키코치로 근무하던 의뢰인은 대마 5그램을 매수한 뒤 지인에게 대마가 든 궐련 1개비를 무상으로 건넸고, 차량에서 담배파이프를 이용해 10차례에 걸쳐 회당 0.5그램씩 총 5그램을 흡연한 사실이 함께 문제 됐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사건을 불기소로 종결하면서 기소유예(선도조건부) 처분을 내렸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다시 말해 기소유예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초범인지뿐 아니라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함께 살필 수 있습니다. (law.go.kr)

이번 사건에는 초범이라는 사정과 호기심에서 시작됐다는 경위가 있었습니다. 다만 1회 흡연에 그친 사안이 아니라 대마 매수부터 무상 교부, 10차례 흡연까지 여러 행위가 이어졌다는 점도 함께 검토해야 했습니다.

대마를 5그램 매수한 부분과 지인에게 궐련 1개비를 건넨 부분, 반복적으로 흡연한 부분은 서로 성격이 다릅니다. 초범이라는 점만 강조하기보다 각각의 행위가 어떤 경위에서 이루어졌는지 정리하고, 전체 사건을 하나의 흐름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대마전문변호사는 매수·무상 교부·반복 흡연 사실을 구분해 정리하면서, 초범과 호기심이라는 사정이 전체 범행 경위 안에서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구성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재판으로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불기소 가운데 구체적인 처분 유형은 기소유예(선도조건부)였습니다.

이는 무혐의라는 의미와는 다릅니다. 혐의가 문제 된 상황에서 여러 사정을 살펴 공소제기를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한 선도 조건을 함께 부과한 결과로 이해해야 합니다.

초범 여부는 검토될 수 있는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처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매수량, 흡연 횟수, 다른 사람에게 건넨 사실이 있는지, 범행 동기와 이후의 정황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같은 결과가 자동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대마의 취급 형태와 횟수,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사실, 전력과 범행 경위가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마 사건에서는 ‘초범’이라는 한 단어보다 구체적인 범행 경위 전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가 먼저 검토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