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인터넷에서 대마초를 검색한 뒤 메신저를 통해 판매자와 연락했고, 83만원을 송금해 대마 5그램을 비대면 방식으로 매수했습니다. 이후 지인에게 대마가 들어 있는 궐련 1개비를 무상으로 건넸고, 차량에서 총 10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한 사실까지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사건은 불기소로 끝났으며, 구체적인 처분은 기소유예(선도조건부)였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제3조 제7호는 허용된 예외를 제외하고 대마를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권유·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마를 직접 흡연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취득 과정 자체도 별도의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law.go.kr)

이번 사건에서는 대마를 검색한 과정부터 판매자와 연락하고 대금을 지급해 5그램을 취득한 흐름이 확인됐습니다. 여기에 흡연과 무상 교부까지 이어져 매수 행위만 떼어 놓고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여러 행위가 한꺼번에 확인되는 사건에서는 어느 한 부분만 유리하게 설명하는 방식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건 전체의 시간적 흐름과 각각의 행동을 분리해 설명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대마변호사는 대마를 취득한 과정과 이후의 무상 교부·흡연 사실을 나눠 살피고, 초범과 호기심이라는 사정이 사건 전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그 가운데 구체적으로 내려진 처분은 기소유예(선도조건부)였습니다.

대마 매수와 반복 흡연 사실이 존재한다고 해서 기소유예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반대로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같은 결과가 예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행위의 내용과 범행 동기, 전력 등을 함께 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매수와 흡연은 각각 확인해야 할 행위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취득 경위와 이후 사용 내용이 함께 수사될 수 있습니다.

범행 동기를 설명하는 하나의 사정은 될 수 있지만 그 표현 자체가 처분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매수량과 횟수, 전력 등 다른 내용도 같이 검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