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를 직접 재배하거나 판매하지 않았더라도 돈을 주고 구입하는 행위 자체가 형사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검색 후 메신저를 통해 판매자와 연락하고 83만원을 지급해 대마 5그램을 비대면으로 매수했습니다. 이후 무상 교부와 반복 흡연까지 함께 확인됐지만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했고, 구체적으로는 기소유예(선도조건부)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7호는 제3조 제7호를 위반해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한 경우 등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마를 실제로 사용한 뒤에야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매매 단계부터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law.go.kr)

때문에 ‘개인이 피우려고 샀다’는 설명만으로 매수 사실의 법적 의미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대금을 지급한 사실과 5그램을 취득한 내용이 존재했습니다. 여기에 취득한 대마와 관련해 지인에게 궐련 1개비를 건넨 행위와 총 10차례의 흡연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범행이 호기심에서 시작됐다는 사정은 설명할 수 있지만, 매수 행위와 반복 사용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을 함께 전제로 두어야 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대마전문변호사는 거래 과정의 객관적인 사실을 먼저 정리한 뒤, 초범과 호기심이라는 사정을 매수 이후의 행위까지 포함한 전체 흐름 안에서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불기소로 처리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내려진 처분은 기소유예(선도조건부)였습니다.

법정형이 정해진 범죄라고 해서 모든 사건이 반드시 재판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이 사례의 결과만 보고 일정 금액이나 일정 양까지는 기소유예가 가능하다고 일반화해서도 안 됩니다.

대마 매매 규정은 판매자만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 볼 수 없습니다. 실제 구입 행위 역시 법적 검토 대상이 됩니다.

거래 사실 자체를 임의로 축소하기보다 실제 구매 경위와 이후의 사용 내용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사실에 맞게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