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성은 있지만, 교육을 받겠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기소유예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를 통해 예약한 뒤 14만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한 사실이 문제 됐으며, 최종적으로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구체적으로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 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여러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교육을 이수한다는 사실만 따로 떼어 기소유예 여부를 판단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law.go.kr)

이번 사건은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처벌법은 금품을 주고받거나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는 경우를 성매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성교행위까지 이루어졌다면 수사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경위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law.go.kr)

그다음에는 기소 여부를 결정할 때 검토될 수 있는 사정을 구분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 주장을 늘리는 것보다 재범 방지와 향후 행동 계획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편이 사건의 성격에 맞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매매변호사는 조사에서 확인되는 사실을 기준으로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자체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데이터에 근거한 재범 방지 자료를 통해 교육 이수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도록 대응 방향을 검토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제3자의 호소보다는 당사자의 행동과 재범 방지 계획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로 처리했습니다. 최종 처분의 구체적인 내용은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 이수조건부 기소유예였습니다.

법무부는 성구매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성의식 개선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제도로 운영해 온 바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조건은 단순한 문구가 아니라 정해진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는 처분의 한 부분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moj.go.kr)

그렇지 않습니다. 검사는 범행 경위와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요소를 함께 검토합니다.

아닙니다. 대검찰청은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를 기소유예라고 설명합니다. (spo.go.kr)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교육 자체보다 먼저 현재 사건에서 어떤 사실과 사정을 설명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