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다시 기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 확인된 범행이 이미 기소된 범죄와 하나의 포괄일죄를 이루는 경우라면 기존 공소의 효력이 새 범행에도 미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그 점이 인정돼 불기소,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끝났습니다.

피의자는 음란물유포죄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였고 해당 재판은 항소심에서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후 주거지에서 넷파일을 이용해 음란물 영상물과 사진 파일 등을 게시한 행위가 별도로 문제 됐습니다.

새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독립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은 범죄사실 일부에 대한 공소의 효력이 범죄사실 전부에 미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두 사건이 법적으로 하나의 범죄 범위에 들어가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여러 행위가 외형상 나뉘어 있어도 일정한 요건 아래 하나의 범죄로 묶어 평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의 행위를 일정 기간 반복하고 피해법익이 동일한 경우 포괄일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총 101,084개의 영상물과 사진 파일 등이 게시됐지만, 별건과 본건이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는 점이 처분 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별건의 공소가 이미 법원에 제기돼 현재도 재판이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포괄일죄 관계가 인정되면 새로 확인된 부분까지 기존 공소의 효력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도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다시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를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중복된 형사소추를 막는 절차 원리가 반영된 규정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음란물유포변호사는 기존 항소심의 공소사실과 본건의 게시 행위를 대조해 포괄일죄와 공소 효력의 범위를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재범 가능성과 양형자료를 설명할 때 활용할 수 있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공소권이 존재하는지를 먼저 판단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또한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절차 쟁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건자료를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검찰은 별건과 본건이 포괄일죄 관계에 있어 별건에 대한 공소제기의 효력이 본건에도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새로 문제 된 본건에는 별도의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불기소, 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두 범행의 관계가 다르면 처분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