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대마 5그램을 매수한 뒤 지인에게 대마 궐련 1개비를 무상 교부하고, 차량에서 10차례에 걸쳐 회당 0.5그램씩 총 5그램을 흡연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반복적인 사용 사실까지 존재했지만 검찰은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고, 사건은 불기소 중 기소유예(선도조건부)로 종결됐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제1조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의 적정한 취급과 관리뿐 아니라 마약류 중독에 대한 치료·예방 등을 통해 오용·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는 것을 법의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law.go.kr)

이러한 법체계 아래에서는 수사와 처벌만이 아니라 재범 방지와 치료·재활을 연결하는 제도도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제 정부의 마약류 정책에서도 기소유예자에 대한 치료·재활 연계와 이행 관리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moj.go.kr)

이처럼 매수부터 사용, 다른 사람에게 건넨 행위까지 이어진 사안에서는 단순 초범 사건이라고만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불리한 내용까지 전제로 두고 초범과 호기심이라는 사정이 어떤 위치에 놓이는지 살펴야 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대마전문변호사는 확인된 범행 내용을 축소하지 않고, 초범과 범행 동기 및 향후 재범 방지 필요성을 함께 설명할 수 있도록 사건의 각 단계를 나눠 정리했습니다.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는 이러한 사건에서 무혐의를 만들어내는 제도가 아닙니다.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선도와 재범 방지를 함께 요구하는 처분인 만큼, 사건 이후의 관리 가능성도 함께 보는 구조입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으로 마쳤습니다. 그 구체적인 유형은 기소유예(선도조건부)였습니다.

10차례라는 흡연 횟수만으로 처분 결과를 예측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초범이라도 대마의 양, 취득 형태, 전달 여부와 범행 동기가 다르면 검토되는 내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능성 자체를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반복 횟수와 매수·교부 여부 등 사건별 사실을 모두 확인한 뒤 처분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무혐의와 구별되는 기소유예 처분이며, 선도 조건이 함께 부여됐다는 점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