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을 직접 전달하지 않더라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두면 '공공연한 전시'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음란물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사진이 사이트 게시판에 공개된 점이 수사 대상이 됐지만, 최종적으로는 불기소 및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물과 관련한 판례 법리는 '공공연한 전시'를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촬영물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실제 이용자가 게시물을 인식하지 않았더라도 다수가 볼 수 있는 상태로 두었다면 범죄 성립이 문제 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의자들은 사이트 게시판을 관리하면서 회원들이 자료를 업로드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게시물이 올라간 뒤 어떤 공개 상태에 놓였는지가 운영자의 관여 정도와 함께 살펴볼 부분이었습니다.

한 사이트에서 발생한 일이라도 게시물마다 법적으로 문제 되는 지점이 같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불법촬영물은 일반 음란물과 구별해 게시 경위와 공개 상태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음란물유포변호사는 게시물의 내용과 공개 방식, 피의자들의 게시판 관리 역할을 나누어 정리하고 두 사람의 전력 차이와 경제적 이익의 정도도 별도로 검토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인터넷 게시 사건에서 자료가 어떤 경로로 공개되는지 디지털 증거 해석 방식으로 살펴보고, 선처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인자료 기반의 자체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수사 결과 사건은 불기소 처분으로 끝났습니다. 불기소의 구체적인 내용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한 피의자에게는 오래전 동종 전력 1회가 있었고 다른 피의자는 초범이었지만, 현재 범행의 형태와 얻은 이익의 규모를 비롯한 개별 사정도 함께 존재했습니다. 이 사례의 결과를 다른 사이트 운영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촬영물의 공공연한 전시와 관련한 판례 법리는 실제로 다수가 내용을 봤는지만을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였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항상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게시판의 관리 권한과 실제 관여 방식, 공동운영 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