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사건에서는 하나의 행동만 문제 되는 경우도 있지만, 취득부터 보관·흡연·타인 전달까지 여러 행위가 함께 조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5그램 매수와 지인에 대한 궐련 1개비 무상 교부, 10차례 흡연이 한 사건에서 문제 됐고 검찰은 불기소 중 기소유예(선도조건부)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제3조 제10호 나목은 대마 등을 흡연하거나 섭취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실제 흡연 행위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흡연을 위한 소지 단계 역시 법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law.go.kr)

이번 사건에서는 5그램을 취득한 뒤 실제 흡연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취득과 사용의 연결 과정을 함께 정리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대마를 어떻게 취득했는지와 실제로 몇 차례 사용했는지는 서로 다른 사실입니다.

의뢰인의 경우 매수 이후 10차례에 걸친 흡연이 확인됐고, 지인에게 궐련 1개비를 무상으로 건넨 사실도 있었습니다. 어느 한 부분만 떼어내 사건 전체를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대마변호사는 대마를 취득한 단계, 타인에게 건넨 단계, 직접 흡연한 단계를 나누어 정리하고 초범과 호기심이라는 사정을 각각의 행위와 연결해 설명했습니다.

여러 행위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이 자동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행위가 여러 개라는 점을 가볍게 볼 수도 없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사건에 나타난 범행의 내용과 개인 사정을 함께 살필 수 있으므로, 실제 기록에 나타난 사실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기소유예(선도조건부)였습니다.

재판에 회부되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무혐의 처분과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선도 조건을 전제로 공소제기가 유예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