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횟수가 많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기소유예 가능성이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횟수와 양은 실제 행위의 정도를 보여주는 사실이므로 가볍게 볼 수 있는 내용도 아닙니다. 이 사례에서는 차량에서 대마를 회당 0.5그램씩 10차례, 총 5그램 흡연한 사실이 문제 됐지만 검찰은 불기소 중 기소유예(선도조건부) 처분을 내렸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4호는 제3조 제10호를 위반해 대마를 흡연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마 흡연을 단순한 개인적 일탈 정도로만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law.go.kr)

법정형이 있다는 사실과 실제 사건이 어떤 처분으로 끝날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전력, 동기와 행위 내용 등 개별 사정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횟수를 감추거나 축소하기보다 반복 흡연이 확인된 상황에서 어떤 경위로 시작됐는지, 이전 동종 전력이 있었는지 등을 사실에 맞춰 설명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대마전문변호사는 10차례의 흡연 사실을 그대로 전제로 두고, 매수·교부 사실과 분리해 정리하면서 초범과 범행 동기가 함께 검토될 수 있도록 사건 흐름을 구성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세부 처분은 기소유예(선도조건부)였습니다. 반복 흡연 사실이 있었음에도 재판으로 넘어가지는 않은 것입니다.

다만 이 결과를 ‘10회까지는 기소유예가 가능하다’는 식의 기준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횟수만으로 기계적으로 처분이 정해지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초범은 일반적으로 이전 형사처벌 전력과 관련된 개념이고, 한 사건 안에서 여러 번 흡연했다는 사실과는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반복 횟수는 범행 내용의 평가에서 별도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특정 양 이하라면 기소유예가 된다는 일률적인 기준으로 볼 수 없습니다. 양뿐 아니라 매수와 교부 여부, 동기와 전력 등도 함께 확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