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공유사이트에 다수의 음란한 영상물과 사진 파일을 게시한 혐의가 다시 문제 됐지만, 피의자에게는 이미 음란물유포죄로 진행 중인 항소심 사건이 있었습니다. 두 사건이 하나의 포괄일죄에 포함되는지가 검토됐고, 본건은 결국 불기소,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포괄일죄는 외형상 여러 행위가 있더라도 법률상 하나의 범죄로 평가하는 문제입니다.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의 범행이 일정 기간 반복되고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행위가 반복됐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언제나 포괄일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의 계속성과 행위 방식 등 사건별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본건에서는 넷파일에 총 101,084개의 음란한 영상물 및 사진 파일 등을 게시한 행위가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피의자는 이와 별도로 음란물유포죄로 불구속 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파일 수 자체와 함께 기존 재판에 포함된 공소사실과 이번 게시 행위가 하나의 계속된 범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지점이 됐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8조 제2항은 범죄사실 일부에 대한 공소 효력이 범죄사실 전부에 미친다고 규정합니다. 흔히 공소불가분의 원칙을 설명할 때 중심이 되는 조항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파일 개수만을 분리해 보지 않고 기존 기소 사건의 공소사실과 본건을 함께 놓고 포괄일죄 및 공소불가분 문제를 검토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에 기초해 자체 구축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의 핵심은 양형을 낮추기 위한 정상관계가 아니라 별도의 공소 자체가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데 있었기 때문에 절차 법리가 우선됐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 쟁점에서는 탄원보다 기존 기소의 범위와 새 범행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보다 직접적인 검토 대상이 됩니다.

검찰은 기존 사건과 본건을 포괄일죄 관계로 보았고, 이미 제기된 공소의 효력이 이번 사건에도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에 따라 본건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며 구체적인 주문은 공소권없음이었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은 같은 사건에 관해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를 공소권없음 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문언까지 똑같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 행위가 법적으로 하나의 범죄를 구성하는 범위인지가 문제이며, 구체적인 범행 구조에 따라 판단됩니다.

수량은 사건의 한 요소지만 그 자체가 결정 기준은 아닙니다. 행위의 계속성이나 범행 방식 등 죄수 관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대량의 디지털 자료가 등장하는 사건일수록 자료의 양과 범죄의 개수를 같은 개념으로 다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