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화장실에 여러 차례 들어간 정황과 내부에서 휴대전화 촬영이 이루어진 사실이 함께 문제 되면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다만 검찰은 이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세부적으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수사에서 문제 된 내용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5차례 상가 화장실에 침입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의뢰인이 화장실에 들어간 계기는 용변을 보기 위해서였고, 이후 칸막이 화장실 문이 잠겨 있는 것을 보고 휴대전화로 내부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을 촬영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촬영 정황 자체는 가볍게 볼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를 판단할 때에는 촬영이 있었다는 사실과 화장실에 들어갈 당시의 목적을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2조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장소에 들어갔다는 사실뿐 아니라 그 출입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는지가 함께 문제 됩니다. (law.go.kr)

이 사건에서는 바로 이 목적을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한지가 중요했습니다. 뒤이어 촬영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 보고 다섯 차례의 출입 목적까지 하나로 단정할 수 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전문변호사는 화장실에 들어간 시점과 이후 촬영이 이루어진 시점을 구분하고, 진술과 디지털 증거의 흐름을 함께 확인하는 방향으로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혐의 성립 자체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양형자료를 먼저 쌓는 것보다 구성요건에 맞는 증거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앞섭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지만, 이번과 같은 구조에서는 디지털 증거 해석과 진술분석을 우선해 혐의 성립 여부를 살피는 것이 적절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사건의 시간 흐름을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검찰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처분 내용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로 구분합니다. (law.go.kr) 이 사례 역시 촬영 정황과 별개로 성적 목적의 침입이라는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한지가 마지막 처분에서 중요한 부분이 됐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행위의 법적 평가는 별도로 이뤄질 수 있고,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은 장소에 들어간 경위와 당시의 성적 목적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의미의 불기소 처분입니다. 같은 유형이라도 구체적인 출입 경위와 증거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