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한 차례의 흡연이라고 해서 대마 관련 행위의 위법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례에서도 대마 1그램을 구매해 1회 흡연한 사실이 문제 됐지만, 최종적으로 불기소 및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정당한 취급 권한 없이 대마를 매매하거나 흡연하는 행위를 규제합니다. 따라서 횟수가 한 차례라는 이유만으로 대마 흡연 자체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건을 어떤 처분으로 마무리할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단발적인 행위인지, 반복적으로 구매·사용해 온 사안인지 등은 처분 단계에서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차이가 됩니다.

의뢰인은 인터넷 검색 과정에서 판매자를 알게 됐습니다. 이후 판매책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고 대마 1그램을 구매했으며, 구매한 대마를 한 차례 흡연했습니다.

구매 사실과 실제 사용 사실이 모두 있었기 때문에 흡연 횟수만 따로 떼어 볼 수는 없었습니다. 구매 경위부터 실제 사용에 이른 과정 전체를 기준으로 사건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처음 적발된 초범이고 구매와 흡연이 한 차례에 그쳤다는 사정은 반복적인 대마 사용 사건과 구별되는 요소가 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우울증과 불면증을 해소하려 했다는 목적만으로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면책 사유처럼 주장해서도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대마변호사는 구매량과 구매·흡연 횟수, 사용에 이르게 된 경위를 분리해 정리하면서 단발성 사건이라는 점과 재범 방지 필요성을 함께 설명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사실관계와 재범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사건의 성격을 설명합니다.

검찰은 사건을 불기소로 종결했습니다. 그 세부 처분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한 차례였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이 자동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초범 여부와 범행 횟수, 양, 동기 등 사건 전체의 사정이 함께 검토될 수 있었습니다.

사용량이나 흡연 정도와 별개로 대마를 흡연하는 행위 자체가 법률상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를 전제로 하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의 한 유형입니다.

횟수가 적은 사건일수록 그 사실을 과장하기보다 전체 경위와 반복성 여부를 정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