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는 경찰 수사 단계의 처리와 연결되고, 불기소는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이 사건은 경찰의 불송치 사례가 아니라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구체적으로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로 끝난 사례입니다.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는 경찰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적은 서류와 함께 관련 자료를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사건의 최종 결과는 검찰에서 나온 기소유예이므로 경찰 단계의 불송치와 구별해서 써야 합니다.

가능합니다. 검찰은 사건이 송치됐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재판에 넘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불법촬영물 다운로드와 게시 행위를 검토한 뒤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방향으로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단계별 결과를 혼동하지 않도록 사건 기록을 살피면서 초범 여부와 범행 동기, 파일 내용과 게시 횟수를 검찰 처분 단계에 맞춰 정리했습니다.

디지털 자료가 명확한 사건이라면 사실과 맞지 않는 설명을 만드는 것보다 저장·게시 기록과 진술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혐의 성립 여부와 별개로 선처가 문제 되는 단계에서 재범 방지 방향을 설명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확인되는 객관자료와 진술을 맞춰 보고, 필요한 경우 재범 방지 관련 평가자료를 검토합니다.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구체적으로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불송치와 불기소를 같은 말로 사용하면 사건이 어느 기관에서 끝났는지를 잘못 설명하게 됩니다. 이 사례는 검찰 단계의 처분이라는 점이 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