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는 불기소 처분의 한 유형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결과를 ‘불기소’와 ‘기소유예’라는 서로 다른 두 처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불기소 처분 중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로 이해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는 기소유예를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참작해 소추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혐의없음은 범죄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등과 구분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사건은 불법촬영물 6장을 내려받아 사이트에 게시한 행위가 문제 됐고, 혐의가 없다는 취지로 끝난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 사이트 내 등급을 높이려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게시한 파일의 내용과 횟수가 처분과 관련해 검토된 사정으로 제시됐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카메라등이용촬영변호사는 단순히 초범이라는 표현에 기대기보다 다운로드와 게시 행위, 범행 동기와 파일 범위를 서로 구분해 설명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살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일반적인 표현으로 기소유예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였습니다. 따라서 사건 결과를 소개할 때 교육 이수가 조건으로 붙었다는 부분도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성범죄 사건에서 재범 위험과 재범 방지 방향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자료 구성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자료가 남아 있는 사건에서는 여기에 파일과 게시 기록을 해석하는 작업을 함께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인의 평가보다 사건 자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정과 재범 방지 관련 자료를 중심으로 봅니다.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했고, 세부 처분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재판에 넘겨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과는 절차적으로 구분됩니다.

기소유예라는 단어만 보고 혐의없음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