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졌다는 강제추행 혐의가 제기됐지만, 의뢰인은 당시 버스 도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휴대폰 어플을 보고 있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검찰은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불기소 처분했으며, 세부 사유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관련 판례를 보면 허벅지를 쓰다듬은 행위를 추행으로 인정한 사례가 있는 한편, 허벅지에 대한 물리적인 행위가 있었더라도 당시 경위를 바탕으로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비교사례도 있습니다.

즉, 신체 어느 부분이 문제 됐는지뿐 아니라 왜 그러한 행동이 발생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했을 때 성립하며, 기습추행에서는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로 강한 힘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98조에 따른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서로 알지 못했습니다. 이런 관계만으로 고의 여부를 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버스정류장에서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가 사건을 설명하는 데 필요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버스 도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휴대폰 어플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설명을 토대로, 문제 된 행동이 추행 의사에서 비롯됐다고 볼 증거가 있는지를 검토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한 상태에서 선처를 구하는 사건과는 접근 지점이 달랐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이 사건처럼 혐의 자체를 다툴 때에는 범죄 성립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먼저 확인합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불기소 사유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이 사건 처리에서 확인됐습니다. 신체 접촉이 문제 된 성범죄 사건이라도 당시 행동의 목적을 설명할 수 있는 정황이 무엇인지부터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마다 다릅니다. 접촉 방식과 경위, 당사자의 관계, 고의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설명이 당시 객관적인 상황과 맞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억에만 의존해 설명하기보다 사실관계 사이에 모순이 없는지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