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매수한 대마를 보관만 한 것이 아니라 집에서 직접 두 차례 흡연했습니다. 담배 안의 연초를 빼고 대마초를 넣는 방식으로 사용한 사실까지 문제 됐지만, 사건은 검찰에서 불기소, 세부적으로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로 종결됐습니다.

장소가 집이라고 해서 대마 흡연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약류관리법은 대마를 흡연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대마 매매 역시 별도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law.go.kr)

따라서 이 사례는 흡연 장소보다 대마를 어떻게 취득했고 몇 차례 사용했는지를 함께 봐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매수가 두 차례, 흡연도 두 차례였습니다. 총 6그램을 한 번에 산 것이 아니라 3그램씩 두 번 가져왔다는 점도 실제 흐름에 맞춰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54만원씩 두 차례 무통장 입금해 총 108만원을 지급한 내용 역시 거래 경위를 설명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대검찰청의 마약류 범죄백서는 검찰이 마약류 투약자 등에 대해 치료·재활 기회를 부여하고 사회복귀를 돕는 취지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운영해 왔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는 제도의 운영 배경을 보여주는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서 같은 처분을 보장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spo.go.kr)

현재 마약류관리법에도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사람의 교육 이수실적이 사회재활 체계와 연계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law.go.kr)

범행 자체를 작게 보이게 만드는 것보다 실제 매수량과 횟수, 흡연 횟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정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새 직장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려 대마를 사용했다는 배경도 확인됐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대마변호사는 확인된 매수·흡연 사실을 전제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재범방지 노력 검토를 진행해 향후 반복 가능성을 설명할 수 있는 방향을 살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의 평가를 모으기보다 사건의 원인과 재범 위험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인 처분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두 차례 흡연했다는 사실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확인된 범죄사실을 전제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사건을 종결했다는 점이 이 사례의 정확한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