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럴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이 고의범인 만큼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한지도 살펴야 하며, 이번 사건에서는 그 부분이 입증되지 않아 불기소 및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버스정류장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졌다는 혐의를 받은 46세 남성이었습니다.

사람의 내심을 직접 확인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행동 모습과 당시 상황 등 외부에 나타난 사정을 통해 판단합니다. 형법 관련 판례에서도 고의를 부정하는 경우 고의와 관련된 간접사실을 통해 입증하게 된다는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버스가 도착했는지를 확인하려고 휴대폰 어플을 보고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설명은 사건 당시 정황을 통해 뒷받침됐고, 추행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강제추행변호사는 의뢰인의 휴대폰 사용 목적과 혐의 내용 사이의 연결관계를 살펴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한지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관련 법리에서도 가능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경우와 가능성을 알고 받아들인 경우를 구분합니다.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을 기소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그 사유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이는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본 결과입니다. 다른 사건에서도 단순히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같은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혐의 성립 자체를 다투는 상황이라면 선처를 요청하는 자료보다 사건 당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정황을 우선해서 살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