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 가능성을 설명하는 자료는 검사가 처분을 결정할 때 함께 검토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자료 하나로 기소유예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이 사례에서도 두 차례의 대마 매수와 두 차례 흡연이라는 범죄사실을 전제로 검토가 이뤄져 불기소 및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로 마무리됐습니다.

의뢰인은 새 직장에 적응하는 단계에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대마를 구했습니다. 인터넷으로 판매자에게 연락하고 두 차례에 걸쳐 총 108만원을 송금해 대마 6그램을 가져온 뒤, 집에서 두 번 흡연했습니다.

이러한 범행 경위를 설명하는 것과 다시 같은 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을 설명하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특히 선처가 쟁점인 사건이라면 과거의 동기를 정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재발 위험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제2조의2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마약류 남용 예방뿐 아니라 중독자의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방·재활이 마약류 대응에서 별도의 축으로 다뤄지고 있는 셈입니다. (law.go.kr)

그렇다고 모든 대마 사건이 치료나 교육을 이유로 기소유예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고려해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law.go.kr)

대마 매매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돼 있고, 흡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예정돼 있습니다. 재범 방지 자료는 이러한 범죄사실과 법정형을 없애는 자료가 아니라 처분 과정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law.go.kr)

법률사무소 니케의 대마전문변호사는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활용해 재범 위험을 점검하고, 재범방지 노력과 양형조사 항목을 사건 경위와 연결해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앞으로 잘하겠다’는 주변의 호소보다 실제 재범 요인과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내용을 설명하는 데 무게를 둡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불기소로 종결하면서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내렸습니다.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재판으로 넘기지 않았지만, 교육 이수 조건이 함께 부여된 결과였습니다.

현재 마약류관리법은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의 교육 이수실적을 사회재활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정보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단순한 문구가 아니라 재범 방지와 연결되는 절차임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law.go.kr)

그렇지 않습니다. 매수·흡연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행 경위, 처분 판단에 필요한 다른 사정도 함께 확인됩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재범 방지 자료는 반복 가능성과 그 위험을 낮출 방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