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합니다. 다만 사이트 운영자라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 맡은 역할과 범행 방식, 전력, 얻은 이익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음란물 사이트의 게시판을 공동 관리하던 두 피의자는 음란물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사진이 게시되도록 한 혐의를 받았지만, 사건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를 내용으로 하는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두 피의자는 회사원으로, 음란물 사이트를 함께 운영하면서 각각의 게시판을 관리했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음란물을 업로드하도록 해 사이트에서 공개적으로 볼 수 있는 상태에 두었다는 점이 문제 됐습니다.

별도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사진 역시 같은 방식으로 게시되도록 했다는 혐의가 함께 다뤄졌습니다. 단순히 사이트에 가입해 콘텐츠를 본 경우와 달리, 게시판 운영에 관여한 위치였다는 점을 떼어 놓고 보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범행이 인정되더라도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피의자의 전력과 환경 등을 살펴 재판에 넘길 필요가 있는지를 따로 판단하는 구조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한 피의자에게 동종 전력이 1회 있었지만 오래전의 음화판매 관련 범행이었습니다. 다른 피의자는 초범이었고, 두 사람 모두 현재 문제 된 행위가 게시판 관리였다는 점과 그 과정에서 얻은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았다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음란물유포전문변호사는 두 피의자의 게시판 관리 역할과 전력 관계, 경제적 이익의 정도를 각각 분리해 사건의 처분 판단에서 검토될 수 있도록 대응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온라인 범죄는 사이트 전체의 성격만 보고 피의자의 관여 정도를 뭉뚱그리기보다, 실제 운영 방식과 게시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를 나눠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온라인 기록을 디지털 증거 해석의 관점에서 검토하고, 선처가 쟁점인 사건에서는 공인자료를 바탕으로 자체 구축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람 수를 채운 탄원보다 확인 가능한 사실과 전력, 범행태양처럼 사건 판단에 직접 연결될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검찰은 두 피의자에 대해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처분 내용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동종 전력의 유무가 서로 달랐음에도 현재 범행의 형태가 게시판 관리였다는 점, 과거 전력의 시기와 내용, 경제적 이익의 규모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 중 하나만 갖추었다고 같은 처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소유예는 불기소 처분의 한 유형입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은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참작해 소추할 필요가 없는 경우를 기소유예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