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에 반복적으로 파일을 게시한 행위가 문제 된 사건에서는 각각의 업로드를 무조건 따로 떼어 보기보다 전체 범행의 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총 101,084개의 음란한 영상물 및 사진 파일 등이 문제 됐으나, 기존 항소심 사건과 포괄일죄 관계가 인정돼 본건은 불기소, 공소권없음으로 끝났습니다.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같은 종류의 행위를 일정 기간 반복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 포괄일죄로 처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속된 하나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범행 방식 등이 다르면 별개의 범죄로 평가될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파일 사건에서도 개별 파일의 수와 법률상 범죄의 개수를 바로 일치시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피의자는 이미 음란물유포죄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였고, 사건은 항소심에 계속 중이었습니다. 이후 넷파일을 통해 음란한 영상물과 사진 파일을 게시한 부분이 추가로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이때 별건과 본건을 완전히 분리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하나의 범행 흐름으로 평가해야 하는지를 확인하지 않으면 동일 범죄에 대해 다시 소추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음란물유포변호사는 파일공유사이트 게시 방식과 기존 사건의 공소사실을 함께 확인하며 두 사건 사이의 포괄일죄 관계를 중심으로 법률적 대응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디지털 증거가 있는 사건에서는 파일 개수뿐 아니라 게시 방식과 기록의 흐름을 분리해서 읽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자체 구축해 운영하는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도 있지만, 이 사건은 재범 가능성 평가보다 공소 효력의 범위를 가리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수집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기존 형사재판과 본건의 관계처럼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쟁점을 우선해 사건을 정리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8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가 그 범죄사실 전부에 효력을 미친다고 규정합니다.

검찰은 본건을 별건과 포괄일죄 관계로 보고 기존 공소가 본건에도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본건에 대한 최종 결정은 불기소였고, 세부 처분은 공소권없음이었습니다.

업로드 횟수만으로 정해지는 문제는 아닙니다. 각 행위의 관계와 계속성 등을 토대로 죄수 관계를 따져야 합니다.

그 의미는 아닙니다. 이 사례에서는 이미 제기된 공소의 효력이 본건까지 미친다는 절차상 이유로 별도의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됐습니다.

디지털 사건은 자료가 많을수록 수량과 법적 평가를 구분해 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