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모든 사건이 곧바로 법원의 유죄판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례는 아파트에서 현금 17만원을 지급한 뒤 1회 유사 성교행위를 한 사안으로,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하면서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로 마무리했습니다.

동종 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는 점도 처분 과정에서 살펴볼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기소유예 판단에서는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전력 관계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혐의가 성립하는지만 확인하고 모든 사건을 동일하게 처리하는 구조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확인된 내용은 ‘동종 처벌 전력 없음’입니다. 이를 다른 종류의 형사처벌 전력까지 전혀 없었다거나 초범이라고 확대해서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확인된 범위 그대로 전력 관계를 정리하고, 1회 유사 성교행위였다는 사실과 함께 처분 판단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확인되지 않은 사정을 추가하지 않고 동종 처벌 전력 없음과 1회의 행위라는 사실을 중심으로 정상관계를 구분해 설명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선처 관련 자료가 필요한 사건에서도 가족이나 지인의 평가보다 실제 사건과 연결되는 검증 가능한 내용을 우선합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인 불기소 유형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해서는 안 되며,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공소가 제기되지 않았고 교육 이수 조건이 붙었다는 것이 정확한 결과입니다.

이 사건처럼 검찰이 기소유예로 불기소 결정을 하면 해당 처분 단계에서는 공소가 제기되지 않습니다.

한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처분이 결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범행 경위와 형태 등 사건 전체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기소유예 사건일수록 ‘무혐의’라는 표현으로 결과를 과장하지 않고 실제 처분의 의미를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