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스포츠센터 탈의실에서 발생한 추행미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고소인과 보호자의 고소취소장 제출이 있었고, 검찰에서 불기소 각하 처분을 받았습니다.

고소취소장은 고소를 제기했던 측에서 그 의사를 철회한다는 내용을 담은 서류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고소 취소에 관한 기본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범죄에서 고소 취소가 기소를 막는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은 고소 취소만으로 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범죄가 아니므로, 실제 처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당시 38세의 남성 회사원이었으며, 피해자 측과 스포츠센터를 통해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술을 얼굴 가까이 가져가려다가 행동을 멈춘 일이 문제 됐습니다. 추행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정리되었으나, 아동을 대상으로 한 행위라는 점에서 법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변호사는 고소취소장의 제출 사실을 확인하는 것과 해당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판단하는 것을 구별하여 사건의 절차적 쟁점을 검토합니다.

고소인과 보호자 모두 고소취소장을 제출했다는 사실은 사건의 진행 경과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그 서류가 제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검찰이 각하를 선택한 구체적인 이유까지 모두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고소 취소와 관련해서도 실제 의사표시가 무엇인지, 그것이 사건의 법적 판단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최종 처분은 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되지 않았으며, 법원의 유죄 또는 무죄 판단을 받는 절차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각하는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와도 서로 다른 처분입니다. 고소 취소가 있었다는 사정과 검찰의 최종 결정을 연결해서 이해하되, 다른 사건에서도 고소취소장만 제출하면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고소인의 의사 변화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살펴볼 수 있는 사정이지만, 최종 처분은 해당 범죄의 성격과 절차적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