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맞은편 여성의 하체를 약 2분 동안 촬영한 혐의가 문제 됐으나, 의뢰인은 신발 구매를 위한 촬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촬영물에 피해자의 전신과 주변 사람들까지 포함돼 있었던 이 사건은 최종적으로 검찰의 불기소 및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으로 종결됐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는 실제 촬영 행위와 법률상 처벌 요건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행위를 규율합니다.

촬영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요건들이 모두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물의 구체적인 내용과 당시 상황이 어떤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에서 마주 보고 앉아 있던 여성이 신고 있던 신발을 구매할 때 참고하고자 촬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수사에서 문제 된 부분은 여성의 하체가 약 2분 동안 영상으로 촬영됐다는 점이었습니다. 촬영물에는 피해자의 전신과 주변 사람들이 함께 나타났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내용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가운데 신발 구매 목적은 의뢰인의 설명에 해당합니다. 영상에서 확인되는 내용과 구분해 이해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카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하체가 촬영됐다는 의혹과 영상 전체에 나타난 모습을 구분하고, 의뢰인이 설명한 촬영 목적을 연결해 혐의 인정 여부를 살피는 방향으로 접근했습니다.

이러한 검토에서는 영상의 내용 자체가 중요합니다. 촬영물에서 확인할 수 없는 사실을 추측해 보충하기보다 실제로 나타난 장면을 근거로 설명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촬영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 다투는 사건에서는 사실관계와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검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공소를 검사가 제기하고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사재판에 사건을 넘기는 공소제기의 주체가 검사라는 뜻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검찰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관하여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인 처분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즉, 검찰 단계에서 범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돼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것입니다.

검찰의 판단이 촬영 목적에 관한 설명을 전부 사실로 인정했다는 의미인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라는 처분의 의미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일한 처분을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비슷한 촬영이라도 실제 영상의 내용과 촬영 방식, 사건에서 확인되는 증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의뢰인의 신발 구매 목적에 관한 설명과 주변 사람들까지 포함된 촬영물이 함께 검토할 수 있는 사실로 나타났습니다.

결과적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소되지 않았다는 점이 이 사건의 마지막 처리 내용입니다.

촬영 행위에 관한 설명은 객관적인 자료와 연결될 때 검토할 수 있는 범위가 분명해집니다. 혐의 성립 여부가 다투어지는 사건일수록 실제 촬영 내용과 진술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