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성기를 약 2초간 밀착시켜 추행한 행위를 인정했습니다. 이후 피해자와 합의했고 처벌불원 의사도 확인됐으며,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인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내렸습니다. 범행에 대한 진술과 범행 이후의 조치는 서로 다른 판단 요소라는 점에서 살펴볼 내용이 있는 사례입니다.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떤 사실을 인정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범행을 자백했다는 사실과 형사처벌의 필요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는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참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진술을 정확히 전달하고 법적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장치입니다.

이번 사례의 의뢰인 역시 추행 행위를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범행을 부인한다는 전제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인정한 사실과 처분에 참고될 사정을 나누어 검토하는 것이 적절한 상황이었습니다.

자백은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한 사정이고, 합의는 범행 이후 피해 회복과 관련된 사정입니다. 두 요소는 판단에서 서로 다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처벌 필요성을 검토할 때 긍정적으로 살펴볼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과거 동종 범죄 이력과 그 시기는 처분을 검토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다만 최근 5년간 동종 전력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전체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되는 범위에 맞추어 설명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밀집장소추행변호사는 의뢰인이 인정한 행위와 범행 이후 확인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나누어 살피고, 동종 전력 관계까지 함께 검토하는 방향으로 사건의 대응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정을 중심으로 사건을 살피며,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재범 방지에 관한 검토 방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해당 결정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로, 의뢰인을 재판에 넘기지 않으면서 교육 이수 조건을 부가한 형태였습니다.

의뢰인의 자백이나 합의 중 어느 한 가지 사정만으로 이 처분이 내려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검찰은 범행의 내용과 처벌 필요성을 함께 검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례는 혐의를 인정한 사건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설명하는 일과 피해 회복에 관한 사정을 제시하는 일이 서로 구분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