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차 안에서 맞은편 여성의 하체를 촬영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약 2분간 이루어진 촬영이 문제 됐지만, 촬영물에는 피해자의 전신과 주변 사람들도 포함돼 있었으며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및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이 촬영한 영상에서 피해자의 하체가 문제 됐습니다. 그러나 촬영물에는 피해자의 신체 일부만 담긴 것이 아니라 전신과 주변 승객들이 함께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화면 구성은 촬영 대상과 범위를 확인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특정 부위가 영상에 포함됐다는 사실과 해당 부위를 성적으로 부각해 촬영했는지는 구별해서 살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타인의 전신이 촬영된 사안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을 곧바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단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신 촬영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서로 연결해 볼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사실의 의미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촬영 시간과 장소는 행위의 경위를 보여주고, 화면에 담긴 대상과 구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하체가 촬영됐다는 의혹과 전신 및 주변 승객들이 함께 담긴 화면 구성을 나누어 검토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촬영물의 내용이 남아 있는 사건에서는 진술만으로 촬영 방식을 설명하기보다 객관적인 화면을 함께 살피는 편이 적절합니다.

특히 신발을 구매할 때 참고하려 했다는 진술이 실제 촬영 범위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촬영 각도나 화면의 확대 여부처럼 별도로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확정적인 사실로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혐의 성립 자체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영상과 진술이 보여주는 내용을 중심으로 법률적인 쟁점을 검토합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인 처분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신발 촬영 목적에 관한 설명과 전신 및 주변 승객이 함께 나타나는 화면 구성은 사건을 이해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다만 어느 사정이 검찰 판단에서 결정적으로 작용했는지는 구체적인 처분 이유를 통해 구분해야 합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함께 촬영됐어도 특정인의 신체를 부각하는 방식이었다면 법률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 된 신체 부위가 화면에 나타나는 방식, 전체 촬영 범위와 당시 상황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촬영 경위에 대한 진술과 연결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촬영물에 나타난 전체 구성이 법률적 쟁점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비슷한 사건에서도 영상의 일부만 떼어 해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