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의 합의는 기소유예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합의 사실만으로 처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하철 열차에서 모르는 여성의 엉덩이를 한 차례 만져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고령의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했고, 검찰로부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당시 23세였던 피해자는 의뢰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여성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열차 내부에서 피해자 뒤쪽을 지나가며 한쪽 손으로 엉덩이를 쓸어 만진 행위가 강제추행 혐의의 대상이 됐습니다.

두 사람이 원래 알고 지내던 사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기존 관계에서 발생한 접촉으로 설명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별개로 추행 행위 자체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관한 지침 제3조는 범행 후 정황을 판단할 때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됐는지,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살펴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의뢰인은 실제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처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참고될 수 있는 사정이었지만, 합의만으로 강제추행 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회복 외에도 의뢰인이 고령자라는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범행의 책임을 없애는 근거라기보다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사정에 가깝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강제추행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의뢰인의 연령과 동종 전력 유무를 함께 검토해 처분 판단에 필요한 사정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피해 회복이 문제 되는 사안에서는 주변인의 호소보다 실제 합의 여부와 확인 가능한 사건 경위에 무게를 둡니다.

검찰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인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를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았으며,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이 처분은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면제한 결과라고 볼 수 없습니다. 실제 합의가 있었고 고령과 동종 전력 부재라는 사정도 존재했지만, 각각의 반영 정도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아닙니다. 합의 이후에도 수사기관은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피의자의 전력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도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최종 처분에는 교육이수 조건이 포함됐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는 피해 회복과 관련된 사정입니다. 실제 처분을 검토할 때는 합의 내용과 함께 사건 전체의 경위를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