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세게 움켜잡은 행위와 그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가 함께 문제된 사건입니다. 피해자에게 약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했지만 피의자가 초범이었고 합의와 처벌불원이 이루어진 사정도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불기소 결정을 하면서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내렸습니다.

강제추행의 폭행이 반드시 상대방의 저항을 제압할 만큼 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자료에서도 폭행·협박이 선행되는 강제추행에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가 문제될 수 있고,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으로 평가되는 유형에서는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으면 그 강약과 별도로 성립 여부가 검토될 수 있다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슴을 세게 움켜잡았다는 행위는 단순히 힘의 세기만이 아니라 접촉 부위와 방식, 당시 상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형법 제301조는 강제추행 등으로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별도로 무겁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실제 상해가 문제됐다면 추행 행위와 상해 사이의 관계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피해 회복은 검토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그러나 이미 발생한 추행과 상해의 내용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범행 자체와 사후 사정을 구별해 설명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강제추행치상전문변호사는 신체 접촉의 방식과 상해 결과를 우선 확인하고, 그 이후 초범·합의·피해자의 처벌불원 사정을 분리해 검찰 단계의 판단 요소로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재범방지 노력 정리는 선처를 검토하는 사건에서 객관적 설명자료를 구성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검찰은 사건을 불기소로 종결했습니다. 불기소의 구체적인 내용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상해가 동반된 사건에서도 여러 사정을 검토한 끝에 이와 같은 처분이 내려진 사례이지만, 접촉 방법이나 상해 정도가 달라지면 판단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