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사건에서 검사 음성, 범죄전력 없음, 단순 투약이라는 사정은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이 사건은 총 42회의 처방전 부정 발급과 실제 투약이 확인됐지만 이 세 가지 사정을 포함한 전체 경위가 검토된 뒤 불기소 및 기소유예(선도조건부) 처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투약 시점과 검사 시점 사이에 약 2년의 간격이 있었기 때문에 소변과 모발에서 옥시코돈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과거 행위를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후에도 계속 같은 마약류를 사용했는지, 재범 위험성이 어느 정도인지 살필 때에는 별도의 참고자료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기소유예 판단에서는 범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사정 등을 함께 참작할 수 있습니다. 범죄전력이 없다는 사실도 이러한 판단 요소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총 42회의 처방전 부정 발급과 실제 투약 사실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력과 범행 자체를 별도로 평가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마약변호사는 초범 여부 하나에 기대기보다 반복성, 이후 검사 결과, 단순 투약 여부와 치료·재활 필요성을 함께 정리해 검찰이 살펴볼 수 있는 정상관계를 구체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재범 방지와 관련해서는 공인자료에 기초한 평가와 실제 관리 가능성을 중심으로 접근합니다.

이 사건에는 다른 사람에게 약물을 판매하거나 유통했다는 내용이 아니라 의뢰인이 취득한 약물을 스스로 투약한 사실이 중심으로 제시됐습니다. 단순 투약사범의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지만 치료와 재활을 통한 재범 방지 필요성을 함께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 법령이 치료보호 제도를 두고 있는 것도 중독과 재범 문제에 형사처벌 외의 관리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소유예(선도조건부)였습니다.

범죄전력이 없고 약 2년 뒤의 소변 및 모발 감정에서 옥시코돈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점, 단순 투약사범에게 치료와 재활을 통한 재범 방지 필요성이 있다는 사정이 함께 검토될 수 있었습니다. 유사한 사건이라도 횟수와 기간, 전력과 재범 위험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