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성적 목적의 화장실 침입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빌딩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신체 촬영을 시도한 의뢰인은 촬영 대상자가 없어 미수에 그쳤지만,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및 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최종적으로 검찰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에 해당하는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려는 목적으로 빌딩 여자화장실에 침입했습니다. 옆 칸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려 했지만, 해당 공간에 사람이 없어 실제 신체 촬영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서 살펴볼 부분은 침입과 촬영 시도가 각각 어떤 법적 의미를 갖는지입니다. 실제 촬영 대상자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두 행위를 동일하게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5조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미수범이란 범죄의 실행에 착수했지만 행위를 마치지 못했거나 필요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번 사건은 촬영행위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점과 성적 목적의 화장실 침입행위가 문제 됐다는 점을 함께 살펴야 했습니다.

이 표에서 보듯 의뢰인의 촬영 목적과 실제 발생한 결과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이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각 행위의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과 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 각 혐의의 성립 요건과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구분해 검토하는 방향을 중시합니다.

의뢰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고, 범행은 우발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실제 피해자가 없었던 점도 사건의 결과를 판단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건에 따라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등을 활용하는 이유 역시 객관적으로 설명 가능한 사정을 중심으로 재범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서입니다.

검찰은 두 혐의에 관해 최종적으로 불기소처분을 결정했고, 구체적인 처분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결정에 따라 법원의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결과와는 다릅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처벌 필요성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결정이라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목적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실수로 출입한 경우와 성적 목적을 가지고 침입한 경우는 그 목적과 경위를 구분해 판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고려할 수 있지만, 침입 목적과 구체적인 행동 등 다른 사정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촬영 대상자가 없었던 사실은 사건의 결과를 설명하는 한 요소였습니다. 그러나 형사책임에 관한 판단은 실제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까지 살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