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조건부 기소유예는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는 대신 일정한 선도 조건을 부여하는 처분입니다. 대마 매수와 국내외 흡연 사실이 문제 된 대학생 의뢰인은 재범 위험성이 있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검찰로부터 불기소, 기소유예(선도조건부)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실은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사정입니다. 그러나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의뢰인은 대마 2g을 두 차례에 걸쳐 매수하고 국내에서 흡연했으며, 미국에서도 친구에게 받은 대마를 흡연했습니다. 소변검사에서는 대마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지만 모발에서는 검출됐습니다.

검찰이 처분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형법 제51조는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살펴보도록 규정합니다. 개인의 상황과 범행 내용을 폭넓게 검토한다는 취지입니다.

재범 위험성이 있다는 판단은 처벌 필요성을 검토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다시 범행하지 않도록 교육이나 감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근거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의뢰인은 재범 위험성이 있는 마약류중독자로 판단됐습니다. 이에 따라 보호관찰관의 선도와 감독이 필요하다는 사정이 존재했습니다.

범행 사실을 형사처벌로 마무리할 것인지, 일정한 감독을 통해 재범을 방지할 것인지가 처분의 중요한 판단 영역이었던 것입니다.

대마 사용 사실이 문제 되는 상황이라면 확인된 범행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초범 여부와 객관적인 약물검사 결과의 의미를 살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대마전문변호사는 대마 관련 행위의 범위와 재범 위험성 평가를 구분해 검토하고, 선도·재활의 필요성이 처분 판단에서 갖는 의미를 살핍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인의 평가보다 범행 경위, 검사 결과, 재범 방지에 관한 객관적 사실을 우선 검토한다는 취지입니다.

검찰은 의뢰인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며, 구체적인 종결 방식은 기소유예(선도조건부)**였습니다.

초범이라는 점과 소변검사 결과, 단순 투약사범에 대한 치료·재활의 필요성을 살펴볼 수 있었던 한편, 모발검사 양성과 재범 위험성 판단도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호관찰관의 선도·감독을 전제로 하는 처분이 내려진 것입니다.

아닙니다.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는 정해진 조건의 이행을 전제로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선도나 감독이 적용되는지는 해당 처분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기소유예와 구별되는 부분은 재범 방지를 위한 관리 조건이 있다는 점입니다. 기소되지 않았다는 사실만 보고 후속 조건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범행에 대한 평가와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감독 필요성이 함께 고려됐습니다. 기소유예가 내려진 이유와 조건이 붙은 이유를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