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알게 된 판매자에게 비트코인을 송금해 대마를 확보하고 흡연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대마 매수와 보관, 반복 흡연이 함께 문제 되었지만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고, 최종적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가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딥웹 사이트 '하이코리아'에서 대마 판매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비트코인으로 30~40만 원을 송금하고 건물 외벽 실외기 아래에 놓인 대마초 3그램을 찾아왔습니다.

대면 거래가 아니었다는 사실은 대마 매수의 법적 성격을 바꾸지 않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제3조는 법률에서 허용하는 예외를 제외하고 대마 매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온라인 접촉부터 대마 확보 이후의 보관·흡연까지 일련의 행위가 이어졌습니다.

비트코인 송금은 거래 경위를 설명하는 요소이며, 대마를 확보한 이후의 행동도 별도의 검토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구매만 있었던 사건과 실제 흡연까지 이루어진 사건을 구별하는 데 필요합니다.

온라인 거래 방식이 사용된 경우에도 먼저 구분해야 할 것은 실제로 어떤 대마 관련 행위가 이루어졌는지입니다. 거래 방법만을 근거로 다른 범행의 존재나 규모까지 추측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대마변호사는 디지털 거래 경위와 대마를 확보한 이후의 행위를 구분하여 법적 쟁점을 파악하고, 불리한 정황과 참작 가능한 사정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디지털 증거 해석과 함께 공인자료를 기반으로 자체 구축한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프로그램의 운영 자체가 선처를 보장하지는 않으며,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고, 호기심이 범행 동기로 제시되었습니다. 소변과 모발에서는 대마 음성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고, 구체적인 처분으로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를 결정했습니다. 온라인 거래와 반복 흡연이 존재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기소를 유예한 사례입니다.

대금 지급 수단이 가상자산이라는 이유만으로 대마 거래가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거래 대상과 대마를 확보한 경위가 법적 판단에서 중요합니다.

가능성을 일률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대마의 수량과 거래 경위, 실제 사용 여부, 범행 반복성 및 개인의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디지털 거래 수단이 사용되었다는 사실과 실제로 이루어진 대마 관련 행위를 구분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그러한 사실관계가 포함된 개별 처분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