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같은 사람이 동일한 마약을 투약했다는 의혹을 여러 차례 받더라도 개별 행위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 가지 필로폰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은 의뢰인은 그중 모텔 투약 두 건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나머지 세 건에서 기소유예(선도조건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에게는 호텔에서의 필로폰 투약 한 건, 모텔에서의 투약 두 건, 텔레그램을 통한 필로폰 매입 한 건, 아파트에서의 투약 한 건이 문제 됐습니다.

호텔에서는 다른 사람과 필로폰을 투약했고, 모텔에서는 각각 남성과 투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매입과 투약이 여러 차례 있었다는 점 때문에 형사책임을 검토해야 할 범위도 넓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는 일정한 향정신성의약품의 불법 매매와 투약 등에 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필로폰처럼 규제 대상인 약물을 불법으로 취급했다면 처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벌 규정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개별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었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어느 장소에서 어떤 행위를 했는지,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를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마약변호사는 복수의 필로폰 투약 혐의가 제기되었을 때 각 행위를 구분하고, 혐의별로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검토하는 접근을 중시합니다.

한 차례의 투약 사실이 인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장소에서의 투약까지 당연히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개별 혐의를 설명할 수 있는 진술과 객관자료의 관계를 우선합니다.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과 증명이 부족한 부분을 구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사실관계를 왜곡하지 않으면서도 불필요한 혐의 인정의 범위를 넓히지 않기 위한 접근입니다.

검찰은 모텔에서 이루어졌다고 지목된 첫 번째와 두 번째 필로폰 투약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반면 호텔에서의 투약, 텔레그램을 통한 필로폰 매입, 아파트에서의 투약은 피의사실이 인정되어 기소유예(선도조건부) 처분을 받았습니다. 다섯 건 모두 공소가 제기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최종적인 절차 결과는 불기소였습니다.

소변검사에서 음성 반응이 확인되었다는 사실도 있지만, 그것이 두 건의 혐의없음 처분에 직접 작용했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일부 사실에 대한 진술은 다른 혐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참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별개의 투약 사실이 모두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그렇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큼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섯 가지 혐의를 동일하게 처리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범죄 혐의가 여러 개라는 이유만으로 각 혐의의 입증 정도까지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