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발검사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됐다고 해서 기소유예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에서 대마를 매수·흡연하고 미국에서도 대마를 흡연한 대학생 의뢰인은 모발검사에서 대마 성분이 확인됐지만,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인 기소유예(선도조건부)**를 받았습니다.

모발검사 결과는 대마 사용 여부를 판단할 때 살펴보는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검사 결과가 양성이라면 실제 사용 경위와 진술, 다른 검사 결과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국내에서 대마를 두 차례 매수해 총 2g을 취득했습니다. 이후 아파트 옥상 정원에서 흡연했으며, 미국 뉴욕에서도 친구에게 무상으로 받은 궐련형 대마초를 흡연했습니다.

소변검사에서는 대마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지만 모발검사에서는 검출됐습니다. 소변에서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모발검사의 양성 결과를 없애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두 가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모발검사는 대마 성분의 검출 여부에 관한 자료이며, 중독 또는 재범 위험성에 대한 평가는 보다 폭넓은 검토를 필요로 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모발검사 결과와 별도로 의뢰인이 재범 위험성이 있는 마약류중독자로 판단됐습니다. 그에 따라 보호관찰관의 선도와 감독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모발검사 양성이라는 사정 자체와 재범 위험성에 관한 판단을 구분해 이해해야 합니다.

약물검사에서 성분이 검출됐다면 결과를 정확히 해석하고 실제 행위의 범위를 살펴야 합니다. 무리하게 모든 사실을 부인하기보다 객관적인 증거와 맞는 설명이 무엇인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대마 모발검사 결과와 실제 사용 경위를 구분해 살펴보고, 재범 위험성 평가와 선도·재활의 필요성을 함께 검토하는 방향을 중요하게 다룹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약물검사처럼 확인 가능한 자료와 실제 재범 방지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접근합니다.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관한 지침 제3조는 범행 관련 사정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처벌 필요성을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검사 결과 하나만으로 처분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례에서 의뢰인은 초범이었고 소변검사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단순 투약사범에 대해서는 처벌보다 치료·재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기소유예(선도조건부) 처분을 내렸습니다. 모발검사 양성과 재범 위험성 판단을 고려해 보호관찰관의 선도·감독을 전제로 한 처분을 선택한 것입니다.

검사 결과가 유사하더라도 범행 경위와 횟수, 전과 관계, 재범 위험성 등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발검사에서 대마 성분이 확인됐다면 그 사실을 전제로 어떤 법적 쟁점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양성 결과가 존재했지만 형사재판 대신 선도조건부 기소유예가 선택됐다는 점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